선정방식 놓고 지원 취지에 맞냐는 원성 자자… 세대원수별 지급액수 지적
경북의 경우 생계자금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85% 이하는 △1인가구 149만3천615원 △2인가구 254만3천183원 △3인가구 328만9천990원 △4인가구 403만6천798원 △5인가구 478만3천605원 △6인가구 553만413원 등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전체의 세전소득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계다. 때문에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기존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기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에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에 지원 기준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원금액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경북 동일하게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80만원 등으로 세대원수가 적을수록 혜택이 크다는 점이다.
대구 대명동의 한 시민은 "저희 집은 애들이 셋이라 90만원을 받게 된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많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터지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육아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형평성에 맞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변 이웃이 신청했다고 너도나도 일단 신청하는 문제도 발생해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4만여건의 지급 신청을 받았고, 지난 3일부터 엿새 동안 총 54만여 건을 접수했다. 이 중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불필요한 신청이 상당수다.
지급형태를 놓고도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의 일부지역은 가구원수별 차등지원금을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가 하면 선불카드를 지급받는 곳도 있다. 대구의 경우 선불카드(50만원)와 초과분에 대해서는 경북 일부지역과 같은 지역 상품권(온누리) 형태로 받는다.
지역 상품권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선불카드도 제한이 있지만 온라인결제 및 유흥업종·사행업종·백화점·대형마트 등 상대적으로 활용 범위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류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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