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서 일괄지급으로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권 여당 대표가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이다. 애초 당정청이 정책협의를 하면서 어떤 고심을 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로 정했다.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이하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건강보험료는 별도 조사 없이 전 국민의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같이 정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곳곳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근로소득으로만 매기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주택 자동차 등 재산까지 포함되는 데다 본인이 100% 부담한다. 둘 사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소규모 사업장은 작년, 재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건보료가 산정된다. 작년까지는 소득이 괜찮았으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밖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한 두 개가 아니었다.

이는 정치논리로 지원 대상을 국민의 70%로 정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용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원 기준도 오락가락한 것이다. 신속함에 있어서도 비판이 일었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2차 추경을 통과시킨 뒤 5월 중순에나 주겠다니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유세 일정 중에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한 뒤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 이는 황 대표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언급될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서 나온 보편적인 말이다. 일반인도 다 아는 얘기를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여당에서 이제야 언급됐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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