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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 지급시기 서둘러야

기사승인 2020.03.26  2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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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급계획 마련했지만 시군의회 처리 절차에 발 묶여

정확한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

"임시회 일정 앞당겨 처리하는 등
어려운 시민들 적기에 도움줘야”



대구시와 경북도, 각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 생활(생계)자금 지급계획을 속속 확정하고 있지만 의회 통과 절차가 늦어지면서 당장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격이다.

의회가 임시회 일정 등을 앞당겨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기에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는 103만 가구 중 64만 가구(62.1%) 대상 긴급생계자금 지원 신청을 4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당초 4월 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2가지로 받기로 했으나 긴급생계자금 패키지 발표 후 지급 시기가 늦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 날짜를 앞당겼다.

시는 26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총 6천599억원 규모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함으로써 선불카드, 지역 화폐, 온누리상품권 형태 등 지급방법과 시기를 공고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도와 시·군이 자체 예산 1천646억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33만5천 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0일 도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26일에는 재난 긴급생활비와 관련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도의회는 26일~ 30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이같은 자금 지급계획을 마련했지만 의회 처리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장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시기는 4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협의하고 도의회와 시의회를 거쳐 시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 임시회가 4월 20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 지급은 불가능한 상태다.

경주시는 전체 11만8천717가구 가운데 28%인 3만3천가구 저소득층에 최대 90만원의 생활자금을 줄 계획을 세웠지만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안동시는 생계 위협 가구에 긴급 생활자금 207억9천여만원을 골자로 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각 시군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기본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한만큼 의회에서도 임시회 일정을 당겨 조기에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시민들에게 적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균 기자 lyg0203@hanmail.net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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