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자체 자체사업 운영 지급액 차이 노린 먹튀족도
지원금 가장 많이 주는 봉화군
470700만원으로 확대해도
연간 출생아 수 5년새 30% 줄어
예산규모는 날로 커지지만
도내 출산율 감소세는 지속
현금 지원은 중앙정부가 맡고
지자체는 정책전환 필요” 지적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지급 인상 등 인구늘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는 애초에 부작용이 예견된 정책이었다.
이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아닌 지자체별로 책정된 지급액 차이로 이를 노린 젊은층은 출산장려금 수령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먹튀족들도 생겨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방재정 365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위 10위 지자체 중 출산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경북 봉화군으로 첫째아 기준 700만원을 지급한다.
△2위는 울릉군(680) △3위는 영덕군(530) △4~7위는 금산, 영광, 진도, 광양시 500만원을 △8위는고흥군(480) △9위 경북 의성군(390) △경북 상주군과 영양군은 공동10위로 36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출산장려금을 주는 봉화군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2년 243명에서 2017년 167명으로 5년 사이 30% 이상 줄었다.
봉화군은 지난해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47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높이는 급약처방을 했지만 출생아는 156명으로 감소세를 막지 못했으며, 올해 역시 지난 10월 현재 출생신고한 아이는 118명에 그쳤다.
첫째아 기준 봉화군을 비롯해 울릉군, 영덕군, 의성군, 문경시 등 경북도내 23개 시군 모두와 전국적으로 92% 이상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아의 경우 △문경시가 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 1220만원 △봉화군 1000만원 △영덕군 830만원 순으로 셋 이상 출산시 울릉군은 최고 2660만원을, 문경시는 넷째아 이상 출산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 243개 중 224개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육아수당)을 순수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규모는 3천28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2600억 원(20.7%) 증가했다.
하지만 경북도내 대부분 지자체의 출산율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2012년 604명이 태어난 문경시는 지난해 305명으로 반토막 났으며, 올해 11월 15일 현재 출생신고는 273명에 그쳐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101명이 출생한 청송군 역시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 86명에 그쳤고, 영양군도 지난 10월 말 현재 66명에 그쳤다. 영양군의 경우 영양읍 29명을 제외한 각 면사무소 출생신고가 10명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도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98명까지 떨어졌다.
구미의 A대 교수는 "아동수당·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지원은 중앙정부가 통합해서 맡고, 지자체는 어린이집 신설, 산부인과나 소아과 지원 등에 주력하는 역할 구분 등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남보수·박미희 기자
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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