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혁신도시 법안 소위 통과 지역의원 왜 못 막았나…다른 의원들은 반대

장석춘 의원(구미을)이 국회에서 공공기관 2차이전에 대해 반대보다 장시간 침묵을 지킨 것에 구미경실련이 불만을 나타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을 보면, 충청행 2차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서 장 의원은 시종 침묵을 지켰다는 것.

반면 장 의원과 달리 같은당 이철규 의원(강원도)은 충청행 2차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반대 발언을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역 의원들이 막지 않고 놓친 게 아쉽다″며 지적했다고 구미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처럼 지역발전과 관련된 회의에서 장 의원은 시종일관 침묵을 지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장 의원의 이런 침묵모드는 대전·충남까지 ‘수도권 확장’ 길 닦아준 결과로 구미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 할 것”도 주장했다.

특히 “구미 등 지방도시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블랙홀 에 빠져 지역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2차공공기관도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충남에 갈 경우 지방도시 쇠락은 불보듯 뻔하다며, 그러나 장 의원은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전은 제3정부청사 입지, 충남은 세종시 건설 때문에 2005년 혁신도시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된 데도 대전·충남 여야 의원들 발의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한사람이라도 반대시 통과가 어렵지만 장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해 공공기관이 충청도로 가도록 다리만 놓아준 꼴만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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