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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안전 위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

기사승인 2020.01.27  1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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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발생 원인 등을 적극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조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631건의 싱크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사고 발생 중 경기도가 140건(22.2%)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강원도 98건(15.5%), 서울시와 충청북도 62건(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264건(4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수관 손상 101건(16.0%), 다짐 불량 93건(14.7%)의 순이었다.

한편, 싱크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국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도는 62,329km로 전체의 41.8%, 노후 상수도는 65,949km로 전체의 32.4%에 달했다.

송언석 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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