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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감축, 새마을은 확대… 경북도 정책 형평성 논란

기사승인 2020.01.13  1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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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재단과의 업무중복 이유 '독도정책과’폐지한 경북도 새마을 관련 행사·선양사업에 대대적 예산 편성해 논란 추억소환·보여주기식 그칠까 일각에선 우려 목소리도

독도재단과의 업무중복을 이유로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했던 ‘독도정책과’를 폐지한 경북도가 올해 새마을운동 관련 업무와 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 중복이라면 도내 구미시와 청도군 역시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새마을운동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어 독도와 마찬가지로 경북도의 새마을 중복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대표적인 새마을단체들이 ‘생명·평화·공경’의 가치로 새마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시대성을 반영한 새마을가치 전환에 동참은 커녕 ‘박정희 추억 소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도는 지난해 말 202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마을 관련 예산으로 315억9천800만원을 도의회에 제출해 관철시켰다.

마을 안길과 농로 포장 등 새마을 시설 기반확충이 173억6천400만원, 새마을 세계화 86억3천만원, 국내 새마을사업 46억400만원, 새마을테마공원 시설관리 8억과 시설물 긴급보강·유지보수 2억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에 2019년 22억9천700만원에서 21억원을 추가해 무려 2배 가까이 예산을 늘렸다.

도는 이 예산으로 올해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과도한 ‘박정희 예산’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도는 국가 성장의 계기인 새마을운동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새마을 관련 전체 예산은 2017년 439억5천200만원, 2018년 437억7천200만원, 2019년 475억600만원이었다.

수치만 보면 올해 새마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념관 건립 등 시설기반확충 예산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일 뿐 기념행사와 선양사업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반면 경북도는 지난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헤 기존 독도정책과를 폐지하고 통폐합해 독도해양정책과로 개편했다.

전국 자치단체 유일 독도정책과내 3개 팀을 두고 독도 업무를 전담해오던 도의 행정조직은 효율성을 떠나 독도를 품은 광역지자체로서 상징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도민의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도는 기존 독도정책과를 해양업무 부서와 통폐합하고 독도정책과의 일부 업무는 산하기관인 독도재단에 넘기면서 부서 폐지를 단행했다.

김영선 경북도의원은 “행정효율성 논리로 독도정책과를 통폐합한 점은 아쉽고, 더욱이 새마을 사업에 들이는 공에 비춰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도의 새마을사업도 가치전환이나 확산보다는 보여주기식, 자랑하는 식에 그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임태 기자 sinam77@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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