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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인구 50% 돌파…강력한 지역균형발전정책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0.01.12  1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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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 지방 대도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50%를 돌파한 상황에서 지방 대도시 인구 감소는 지방 쇠퇴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말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전국의 7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6개 도시에서 2018년 말보다 인구가 줄었다. 줄어든 인구 규모는 서울이 3만6516명, 부산 2만7612명, 대구 2만3738명, 대전 1만5066명, 광주 2868명, 울산 7604명 순이었다. 7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만 인구가 2384명 늘어났다.

지방 대도시 인구 감소는 오랫동안 지속돼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부산은 1996년, 대구는 2004년, 대전은 2014년, 광주는 2015년, 울산은 2016년부터 인구가 줄고 있다. 부산과 대구, 울산은 제조업 쇠퇴로 직격탄을 맞았고, 대전은 세종시로의 유출, 광주는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주요 원인이다. 광역 시·도 가운데 2018년 말보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5곳인데 이 가운데 경기가 무려 16만2513명이 늘어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도권 인구수는 2592만5799명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1737명 차이로 앞섰다. 비율로 따지면 50.002%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수의 과반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 시·군·구 가운데는 63곳에서 인구가 늘었고, 163곳에서 인구가 줄었다.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 화성으로 5만6674명이었다. 신도시인 동탄 지구로의 인구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시흥 2만4995명, 용인 2만4483명, 고양 2만2162명, 인천 연수 2만191명 등이었다. 인구 증가가 많았던 10개 기초 지역은 모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든 기초 지역 가운데는 8곳이 수도권이었고, 그밖에 대구 서구, 경남 창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 대비 2만명 증가해 역대 최저폭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비수도권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에서 도시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대세를 막기는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와 교육여건, 생활편의 등의 격차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추진 등을 통한 일자리 분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했다. 지방 이전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공공기관 등의 지방 출신 채용 장려책 등도 시행했다. 하지만 집값 양극화, 교육 인프라 등 정주여건 격차 등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350개 내외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하루속히 추진돼야 한다. 장기 비전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시급하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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