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전 청 비서관)게이트’ 포항-울릉 여객선 면허에 불똥
-2013년 태성해운 허가로 여객선 경쟁체제 당시 무슨 일 있었나
-김무성, 당시 개입 의혹은 정치적 조작…진실규명 촉구

2013년 당시 포항-울릉 여객선 항로 신규면허 개설이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청와대의 감찰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당시 자신을 겨냥했던 포항-울릉 여객선 신규면허 허가 개입의혹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의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이 부분(김 의원 여객사업 압력 조작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제기된 '2013년 해양수산부를 압박해 모 해운의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을 압박했다'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관련 수사에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서 다시는 권력에 의한 공포정치로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지난 2017년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을 압박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 관련된 가짜 첩보를 경찰에 이첩시켜 조사하게 했다는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 내용이 최초로 보도된 2019년 1월에 입장문을 내고 '(2013년 9월 있었다는)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나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경찰은 이후 어떠한 조사를 한 적도 저에게 연락을 해온 적도 없었으며, 아무 근거가 없어서 내사종결한 것으로 추후에 보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당시 근거도 없는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며 "심지어 특정 해운업자의 전화를 받고 저지른 일이라는 것도 각종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번 수사과정에서 김 의원의 주장대로 당시 포항-울릉 여객선면허 허가를 둘러싼 진실규명을 포함할 경우 거친 후폭풍이 예고된다.

2013년 당시는 태성해운이 대아고속해운 썬플라워호가 단독 운항하던 포항-울릉 간 노선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2014년 10월부터 우리누리 1호를 투입한 시점이다.

태성해운은 이어 적치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6년 4월 16일 면허가 취소되자 울릉주민 7천160명(거주자 95%)의 서명을 받아 그해 12월 2일 다시 면허를 받아냈다.

이후 포항~울릉 항로가 독점노선에서 경쟁구도로 바뀌면서 신규면허 발급과 관련한 선사와 허가관청간 소송이 잇따르면서 울릉주민 육지이동권을 볼모로 한 여객선사들의 신규항로 면허발급이 복마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돼 왔다.
장원규·이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