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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문칼럼]도시재생사업의 딜레마

기사승인 2019.12.01  1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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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문 한동대 교수

   
오늘날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나라와 도시들의 중요사업이 되어있고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된 주제들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된 각 도시들의 사업들에 관심을 가짐은 당연하다. 지금은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쓰지만 예전에는 비슷한 목적의 사업들에 도시재개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다. 이제는 도시재개발이 물리적인 향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인 시각과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를 차별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고 본다.

요즈음 지역사회에서도 도시재생이 큰 이슈가 되어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이 중점 정책사안이 되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도시재개발 내지 도시재생에 대한 국내외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살펴본다면, 성공사례가 흔하지도 않고,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냐에 대한 이견도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벤치마킹, 분석 및 대안제시, 담론형성,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도시가 도심으로부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인 분석을 통해서나 다양하게 분류되고 설명되고 있다. 원시시대에 촌락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는 것은 방어목적에서 출발하여 농업경제 및 시장경제의 발달과 정치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갔다고 보지만, 근래에 있어서 도시발달은 대개 시장경제의 작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의 삶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거지며 상업지역들도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쇠퇴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구미의 대도시 도심들도 1940~50년대에는 융성함을 구가했지만 지금은 번영의 중심이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각 도시들이 크게 효율성 및 수익 중심의 개발을 추진해간 것이다. 따라서 도심은 공동화되고 슬럼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며 교외 변두리 도시들은 더욱 번영을 구가하게 된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도심의 부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토지이용 효율성, 자원절약, 생태계 보전, 전통성 보전 등 다양한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초창기 도심재생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쇠퇴된 도심의 소수인종들의 목소리를 마지못해 반영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추후 좀 더 다양한 이유와 방안들이 동원되었지만 도시재생은 쉽지 않았다.

우리가 도심주민들의 능력함양(Capacity Building)이 중요하다 하여 지자체와 NGO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교육 및 협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목적한바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결합·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패턴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지극히 미니멀리즘 내지 지속가능한 개발 스타일의 삶을 강권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중장기 개발계획을 과감히 바꿀만한 정치력과 사회담론이 필요하기도 하고, 시장경제가 방향을 틀어야 할 만큼 큰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지역사회에도 여러 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의 다른 중소도시들에 비해 참신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경제사회기반 등에 의해 선정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많은 지역사회전문가, 시민,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학자인 필자로서도 이 사업들이 목적한 바에 따라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침체된 지역경제이고, 투자유치 미약이고, 인구증가 정체 등이다.

도심재생의 첫째 목적은 도심경제의 향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도심의 물리적 향상을 위해, 그리고 공공기관 내지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저널리스트인 ‘제인 제이콥스’의 주장대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 원주민들의 문화와 역사가 보전되어야 하고, 원주민들이 갑자기 생활근거를 잃고 쫓겨나지 말아야 하고, 대규모 개발보다는 주변과 조화된 소규모 개발 및 점진적인 발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다양함을 추구하면서 그 지역이 쉽게 향상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투자가 유치되려면 그에 맞는 여건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정부지원사업 획득을 위한 경쟁은 치열할지언정, 그 도시에,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경우 마중물 격인 정부투자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괄목할만한 민간투자를 기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의 도시재생사업 집중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이로 인해 부도심 내지 변두리 도시들의 발전가능성 및 다양한 투자 욕구를 저하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도시 전체가 전반적인 성장 내지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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