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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안정적인 전력확보 방안 조속 마련"

기사승인 2019.11.20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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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정책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20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및 제3차 에너지기본 계획상의 전력수요공급 미스매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는 붕괴되고,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 등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곽의원이 주최한 '문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공급 안정성 담보 할 수 있나?'토론회에는 제주대 황진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인천대 손양훈 교수의 발제로 문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 공급 안정성 담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이어 산업부 김동환 전력산업과 팀장, 전력산업연구회 윤원철 연구위원, 숭실대 온기운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정부·산업계·학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손양훈 교수는 "현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국내 전력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용(97.63%) 전기요금은 이미 원가회수가 주택용(82.71%), 농업용(37.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력산업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총제적 난국으로 한전은 급기야 적자기업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대통령, 총리, 장관의 말이 무색하게끔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개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에 대해 여론분열과 국력낭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직시하고, 조속히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원규 기자 jwg777@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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