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백미이자 한 해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행감)가 시작됐다. 경북도의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도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대구시와 시교육청 각 실·국. 사업소, 지역 교육지원청 행감을 벌이고 있다. 시·도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 불합리한 업무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방의회의 행감은 집행부가 시행한 행정업무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오류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행정업무의 잘잘못을 가려 책임소재를 추궁할 일이 있으면 추궁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행감활동이다.

행감이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일회성 행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참조하겠다",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후속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아울러 행감을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부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권위적인 자세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불필요한 공무원 출석으로 행정력 낭비 등 구태의연한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의욕이 앞서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질의와 동일한 문제에 같은 내용의 반복 질의, 지역구 주민 민원성 질의로 행감을 의원 본인의 의정활동을 과시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만약 이번에도 이같은 행태는 물론 형식적인 질의와 답변으로 마무리 된다면 ‘지방의회 무용론’에 불을 지필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방의회 폐지 법안까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존폐의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는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 것이다. 행감은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을 대표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이번 행감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은 철저히 준비했을 것으로 본다. 행감에서의 지적사항과 제안이 집행부의 행정과 정책수립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도 엄격한 행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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