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7~20일까지 경북교육청 비롯한 직속기관 및 시군 교육지원청 대상
경북도의회가 7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20일까지 14일간 경북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감사에 앞서 곽경호 위원장(칠곡1)은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해 경북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라며 심도 있는 감사를 주문했다.
고우현 의원(문경2)은 사립학교의 감사 재정상 조치사항 미이행 사유 대부분이 회수불가 및 추징불가인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정기감사 외 수시회계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회계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포항4)은 미세먼지마스크 구매와 관련해 각 교육지원청마다 낙찰금액이 다른 점을 지적, 도교육청 차원의 일괄구매계약 방식을 제안하고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박태춘 의원(비례, 민주당)은 도내 학교 인조잔디, 우레탄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물질안전기준치 초과 학교가 59개교로 그중 5개교는 교체중이며, 나머지 54개교는 2020년에 교체 예정이라며 조속한 교체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요구했다.
배한철 의원(경산2)은 사서교사 담당 배치율이 전국 46.9% 대비 최저인 9.5%에 불과하다며 도내 사서교사 확충을 위한 정원 및 재원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도 의원(포항7, 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문제를 지적하며, 2019년도 보상내역으로 산출하면 2~3년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3)은 발주 사업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부담으로 낭비를 초래한다며 철저한 계획수립 및 현장 파악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를 요구했다.
곽경호 위원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해 예산편성 없이 예비비로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비비사용목적에 어긋나고 예산심사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입행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8일부터 안동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개 지역 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해 현지감사를 이어간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7일 포항의료원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책임경영강화를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포항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포항) 의원은 포항의료원의 과도한 항생제 처방에 관해 언급하며, 항생제는 오남용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필요할 때만 처방하여 항생제 과잉진료로 인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경(비례) 의원은 1억원 이상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이 부진함을 지적하며, 소방시설 보강 및 냉난방기교체사업의 경우 조속한 집행으로 의료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철저히 하여 확보한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보(김천), 김상조(구미) 의원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진료성과급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점을 언급하며, 의료손실의 주요원인이 과다한 진료성과급 지급 및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 운영 등으로 비롯되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간호직원들의 높은 이직율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불공평한 대우에 기인함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원의 급여체계 개선 및 근무환경의 혁신을 통해 인력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미애(의성)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수익창출과 공공의료지원의 두 목표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지적하며, 포항의료원이 자체 공공진료 사업을 더 확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료원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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