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4학년 부터 적용, 사실상 '완전 평준화'
-교육부, 5년간 2조2천억원 투입해 일반고 역량강화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운영근거를 삭제해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 입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발방식은 현재 일반고 방식(평준화 지역은 교육감 배정,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선발)과 동일하게 변경되며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또한,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교의 모집 특례도 폐지되며, 과학고 20교, 영재학교 8교의 학생모집 시기, 모집방법 등 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2020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 2022년 전면 개정을 거쳐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2020년에 발표할 예정이며,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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