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평가를 받는 일자리경제산업실을 2개 국으로 분리한다고 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대해 도민들이 업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아이여성행복국 신설. 부서명은 그럴 듯하다. 이 국이 담당할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위한 행정은 지금도 관련부서가 하고 있다. 새로울게 없다. 민선 7기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조직개편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고위직 자리가 늘어나는 조직개편은 보은인사나 조직 내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공부문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경제와 복지 등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인력증원을 수반한 행정조직개편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작은 지자체 운영이 능사는 아니지만 인력증원은 곧 인건비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간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들고 현실에서 더더욱 그렇다. 공무원 수를 늘이면 도민들의 혈세부담은 증가한다.
지금 일선에서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비위를 저지르는 자, 갑질에 익숙한 자, 상사 눈치만 보면서 승진에만 관심이 있는 자 등 각양각색이다. 이런 공무원을 보면서 도민들은 공무원 수를 늘이는 조직개편에 동의할까. 역할 조정을 통한 수평적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고 무작정 증원만이 능사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경북도 조직개편안은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도의회 심의에서 승인되면 확정된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철저한 심의를 기대해 본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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