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8일부터 예산심사…내달 29일 의결→본회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연설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갖고 오는 28일부터 양일간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일부터 양일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진행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에 따라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훨씬 초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폭적 지원이 불가하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20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석학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까지 대한민국을 찍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 분쟁, 일본과의 경제적 마찰에 의한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해서 즉시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44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삭감에 전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입맛대로 뜯어고친 흔적이 즐비하다"며 "수입은 적은 데 지출을 늘리려다 보니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60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다만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경기가 어렵고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는 경제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해결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무분별한 복지·일자리 예산이나 선거용 예산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의 최대쟁점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천697억원으로, 올해(21조2천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서민 생활의 근간인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은 그야말로 청년층·노년층 등을 향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삭감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협력기금(1조2천200억원)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평화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렛대라는 점을 인식하고 원안 규모를 지켜낼 방침인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대비 증액이 아닌 감액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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