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KEC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약7천억 투자, 5~1만명일자리 창출
-산업단지활성화 양질 의료서비스 등 기대효과
-침체된 구미경제 효자노릇 톡톡


KEC는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최근 KEC 자료에 따르면 구조고도화사업 확정시 총 7천억원을 투자해 약 5~1만명 일자리를 창출해 현재 공장가동 보다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 구미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업은 입주업종 고도화로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와 전통, 재래시장, 소상공인들과도 상극이 아닌 상생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KEC가 밝힌 구조고도화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공장부지 32만㎡(10만평) 중 오른편 유휴부지 16만㎡(5만평)에 △백화점(복합 문화센터) △의료클러스터(마을 형태 의료기관) △김천-구미 환승센터(문화복합 환승센터) △지식산업센터 △직원 기숙사 △소호클러스터(오피스텔-사무실) △오토갤러리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011년과 2014년 사업보다 ‘환승센터’와 ‘의료클러스터’가 추가됐다.

◇구조고도화사업은 시대에 거듭나는 FUN-CITY 사업

사업 추진시 경제적 기대효과는 산업단지 활성화, 양질의 종합의료서비스, 도심 동서간 균형발전, 장소의 명소화, 주민 여가시간 만족도, 일자리 고용창출 등 시대에 거듭나는 새로운 구미의 중심 fun-city가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구미의 중심 fun-city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 △삶터(LIVE) △놀이터(PLAY) △일터( WORK) 로 △삶터는 교통, 주거, 의료서비스 등이며 놀이터는 문화 쇼핑·엔터테인민트, 일터는 경제와 산업등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곳에는 자동차 융복합시설을 도입해 직주 근접 주거환경 확보와 환승체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경험의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거점 주민특화 문화사업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완공시 이곳에 근무하는 고용인원만 1일 직접고용 약 5천명에서 1만명의 고용창출을 효과로 침체된 구미경제에 활력소가 될것이라고 했다.

◇KEC의 구조고도화사업시 일자리 창출…직접고용 제조업 추월

KEC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구미1단지 지난해 생산액은 40조6천250억원이며, 종업원수는 8만6천751명으로 취업계수는 2.14 라고 밝혔다.

게다가 KEC 구조고도화사업시 취업자수는 근린생활시설(1천340명), 문화집회시설(510명), 판매시설(3천720명), 운수시설(190명), 숙박시설(350명), 지식산업센터(1천130명), 업무시설(1천60명), 의료시설(1천60명), 교육및연구시설(570명)등 약 1만여명으로 취업자 계수도 평균 12.0%를 차지해 현재 구미공단 직접고용 취업계수 2.14% 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KEC의 구조고도화사업은 노조가 주장하는 나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로 고용인원도 늘어나 일자리 증대는 물론 세수 증대등 침체된 구미경제 파급 효과도 만만찮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KEC의 주장처럼 구조고화사업 추진시는 구미경제 활성화의 효자역활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KEC 노조의 반대론도 만만찮다.

그 결과 KEC는 대시민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찬성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10일 현재 약 7천여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많은 서명운동을 추진해 나갈것도 밝혔다.

서명에 찬성한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 구미상공회의소 임원및 관계자, 지역언론인, 회사대표, 전 상의회장, 기관단체장, 교수,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일반시민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강세영 파트장은 “가동하지 않는 부지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면 거의 다 땅을 팔고 떠나지만 KEC는 절반의 부지를 가동 중에 있는 상태에서 절반의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미공단 1호 기업으로 구미를 지키는 터줏대감인 KEC가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해 구미경제 활력소가 되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고화사업 결국 노동자 죽이기 비판

이에 대해 이사업을 반대하는 민노총 KEC 노조는 KEC의 사업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업내용 부풀리기로 부동산 매각과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불과한 사업을 InnoCluster, MICE, UEC 등의 낯선 용어로 치장한 것에 불과하며, 재무타당성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부동산 침체 조건을 무시하고 매각과 분양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자금조달 방안을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했다며 미분양시는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과장된 기대효과로 이미 존재하는 주변 시설들을 감안하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 역시 근거없이 크게 추정돼 구미 KEC 민간대행 구조고도화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거나 보류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민노총 관계자는 “반도체에는 유해화학물질이 200여 가지나 사용되며 이중 수소가스도 있어 이런 반도체 공장 주위에 쇼핑몰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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