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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자체 장미빛 사업인가?

기사승인 2019.10.15  1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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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 약한 지자체 자체 예산50% 투입해야 재정부담 따라...투입후 활성화 되지않을 경우 혈세낭비 우려

   
▲ 김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조감도 김천시제공
김천시 '감호지구 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이 최근 국토교통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감호시장 장옥부지와 중앙시장 일대 19만800㎡ 부지에 추진되며 5년 동안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된다.

김천시 감호동 일원을 김천혁신도시, 스포츠타운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교육·복지·문화 중심지로 도시기능을 전환하는 등 원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 문제점도 많은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다른 기존 모습을 유지하는 도신환경개선사업으로 면적과 규모에 따라 5가지유형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나눈다.

사업시행은 국비 50%, 지자체 50% 부담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은 사업중단 문제점도 많아 ‘장미빛 사업’에 그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도시재상 뉴딜사업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정부가 직접 개입해 대공황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제반 정책에서 이름이 붙었다.

사업 목적은 쇠퇴한 지역을 리모델링해 부자동네로 조성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업추진 후 착수도 못한 곳과 중도포기한 곳, 사업을 보류한 곳 등 재정이 열악할 경우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김천시 재정자립도는 27.6%, 재정자주도는 72.24% 로 다른 시군보다 살림살이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재정자주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가 투입되는 사업수행시 자체 세수수입이 적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투입이 원활치 못할 경우 사업시행이 중단될 우려도 있다.

경북도내 자치단체중 올해 상·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곳은 총 8곳으로 상반기에는 문경·상주, 고령 3곳이 , 하반기에는 김천, 청도, 안동, 의성, 울진 5개 시·군이 선정됐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현 정부가 2~3년이란 짧은기간에 전국 500여곳이나 선정 추진해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 축소 없이 국비가 제대로 투입될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도시재생 컨설팅업체 관계자는“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한 후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을 메우기 위해 결국 시민 혈세투입을 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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