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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뜨거운 감자 구미 KEC 구조고도화사업 해법 없나?

기사승인 2019.10.14  1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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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KEC 구조고도화사업, 양대노조 찬반 갈려

   
▲ (주) KEC가 올해 회사창립 50 주년을 맞아 구조고도화 사업 비젼 선포식을 가졌다.
구미 KEC 구조고도화사업은 지난 2010년 부터 추진했지만 9년째 접어든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구조고도화사업에 회사측과 사측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KEC지회는 찬성한 반면 회사내 민주노총 KEC 지회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KEC 구조고도화사업의 배경및 추진현황, 추진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유발효과, 노조측이 주장하는 나쁜 일자리 창출 등 첨예한 대립을 겪는 현안을 기획보도한다.

■글싣는순서

(상)KEC 구조고도화사업, 양대노조 찬반 갈려

(중)KEC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하)KEC 구조고도화사업의 득과 실


△구미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이란

구미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은 지난 2009년도 구미공단이 구조고도화사업의 시범단지로 선정되면서 6개 지역에 대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했고, 2014년에는 혁신산단으로도 선정됨으로 구미단지는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의 가장 대표적 시범단지로 부상했다.

2013년 발표된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혁신대상단지 공모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구미시는 융복합 집적지를 개발하고, 뿌리산업을 특화시킬 수 있는 단지 조성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해 구미시의 혁신 자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도모해 혁신 삼각지대를 구축해, 구조고도화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KEC도 지난 2010년 공장부지 10만평 중 공터인 5만평에 대해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부적격 판정으로 번번히 탈락했다. 탈락 원인에는 회사내 전국금속노조 KEC 지회의 반대 의견도 한몫했다.

구조고도화사업시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려면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구획 제한이 해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합용지’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한데, 문제는 ‘복합용지’로의 용도변경이 공단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 노동계는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복합용지로 용도변경시는 기존 산업시설 비율이 줄고, 반대로 주거·상업·업무시설이 늘어나 결국 공장내 일자리가 줄어 노동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현행 구조고도화 등 관련법상 산업시설의 50%까지를 기타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고도화사업 KEC 양대노조 찬반 갈려

이처럼 구조고도화시업을 통해 새로은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회사측 입장과 달리 민노총 KEC지회는 구조고도화시업은 허울좋은 장미빛 사업일뿐 결국 노동자들의 일터만 빼앗는 나쁜 일자리 사업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두고 사측과 노조는 물론 회사내 양대 노동단체인 한노총과 민노총 구성원들 가운데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노총 KEC노조는 사측의 구조고도화사업에 찬성하지만, 민주노총 KEC지회는 "구조고도화 사업은 구미공장을 철수하고 회사를 폐업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다.

KEC 구미공장의 전체 임직원 650여명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은 260여명, 민주노총 소속은 100여명이다.

사내 노조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구미시는 노사갈등 해결을 전제로 구조고도화사업 심의에 긍정 의견을 낸다는 계획이다.

구미시는 노후한 구미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EC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했으나 뒤늦게 내부 구성원 사전 동의, 노사갈등 해결, 해고자 복직 등을 전제로 찬성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다.

KEC 구조고도화사업은 이달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측은 "구미시 의견을 받아 구조고도화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달 중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등에 따르면 반도체 회사 KEC는 구미공장 서편 유휴부지 17만여㎡를 매각해 대규모 쇼핑몰, 의료센터, 전문학원, 오피스텔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KEC는 공장용지 매각대금 중 1천억∼2천억원을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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