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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 안전성 모두 갖춰 … 조기 폐쇄 대상 아니다

기사승인 2019.10.14  1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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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춘 의원 ' 우리나라 원전 역사에서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국회가 요구한‘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심의하겠다며 안건을 보류한 상태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정부정책 △경제성 △안정성 △지역수용성 이었다.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가 수립한‘에너지전환 로드맵’과‘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한수원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꼴"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자체가 이를 뒷받침 하는 그 어떠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물론 산업부장관의 훈령조차 없을뿐더러 한수원은 오직 정부의 협조요청 공문 한 장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이사회는 또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경주지진에 따른 정비로 월성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로 떨어졌다며, 가동률 40%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경제성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손실 563억원의 적자 원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월성1호기는 상업운전 시작 이후 35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78.3%나 되는 원전이었고, 조기폐쇄 결정 후 1년 4개월 만에 손실전망치의 절반인 230억원을 메꿔버렸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안정성 및 지역 수용성에 대해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근거는 될 수 없다" 며 "오히려 계속 가동하여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빌붙어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우리나라 원전 역사에서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규 기자 jwg777@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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