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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득 불평등 막기 위해 근로소득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9.10.06  1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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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근로소득자 약 1만8천명이 하위 17%까지인 324만명이 버는 근로소득과 맞먹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 사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의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1만8천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8억871만원이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상위 0.1%는 매달 6천739만원을 벌었다. 중위 소득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14만원이었다.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14조5천609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633조6천114억원)의 2.3%에 해당했다. 상위 0.1%가 상위 83~100%(하위 17% 구간·324만997명)의 총 근로소득(15조4천924억원)과 맞먹는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근로소득 상·하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소득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의 근로소득은 전체의 0.7%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총급여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인 180만553명의 근로소득은 전체 633조6천117억원의 32%에 해당하는 202조9천708억원이었다. 또한, 상위 1%인 18만55명의 근로소득은 47조5천652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6천417만원으로, 전체 1천800만5천여명의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소득 3천519만원의 7.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하위 10%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소득인 243만원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사는 경제’ 구호를 내걸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많은 일자리를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돼가고 있다.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 통계 수치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은 소득 불평등을 실감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경제성장 지체를 초래한다. 또 학력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계층이동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고착화한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방해한다는 점에서도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소득 하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를 막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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