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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탈원전 정책, 위기진단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9.09.09  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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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의원 “文정부 탈원전정책, 한국 에너지 백년대계 무너지고 있어”

   
▲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주최한 \\\'탈원전 정책! 위기진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9일 '탈원전 정책, 위기진단 토론회'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세미나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문 연구기관, 업계, 학계, 유관부처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패널 토론,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정우택 의원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세계적 반열에 올라선 원전수출국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지와 오해로 에너지 백년대계가 무너지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풀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를 맡은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진상규명 특위 위원장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전력정책이 전기료 인상이라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됐다”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용석 교수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에너지 전환정책'라는 주제에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경제성·친환경성·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태양광 및 풍력을 늘리기 위해 기저 전력인 석탄과 원자력을 먼저 줄이는 에너지 정책은 가스 사용의 확대로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이고 대정전의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값싸고 깨끗한 원자력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는 전기차 충전과 같은 수송용 에너지, 도서지방의 분산 에너지원등 중심으로 보급하여 전력망과 전기요금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원은 '에너지 전환의 전기요금 영향'이라는 주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분석사례가 전무했다"면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계산하면 전기요금이 2040년까지 최소 32%, 최대 47.1%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선택의 문제지만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현행 에너지 발전 시스템 운용에 대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원규 기자 jwg777@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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