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ad42
ad37

[사설]지방대 비하발언까지…정부의 지방홀대 교육정책 바꿔야

기사승인 2019.09.08  19:27:10

공유
default_news_ad2
서울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인구도 몰릴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황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 등을 추진했지만 지방에 도움이 되는 정착단계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1, 2,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잇따라 진행하며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불투명하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결과가 올해 말 나오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커 과연 실행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

지방을 등한시 한 정부 정책은 교육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보면 정부 주도의 대학 정원 감축 계획을 폐기하고, 입학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원 감축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감안해 대학이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다. 입학 정원 감축 여부를 시장원리에 맡기게 되면 인구감소 추세와 정부의 재정지원 면에서 수도권보다 불리한 지방대학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방대학의 몰락을 보고만 있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이런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대 비하 발언을 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질의에서 “고려대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동양대 표창이 뭐가 필요하겠나, 솔직히 이야기해서”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비호하며 한 말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누리꾼은 "고대생 딸이 뭐가 아쉬워 지방 영주에 있는 동양대 표창장이 필요하겠냐고 할 때 지방대생 가슴에는 대못이 박힌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영주 시민들은 영어 잘하는 학생 없다고 영주를 비하한 김종민 의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이지만 현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대학들은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과잉 공급된 대학교육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수도권 집중 정책은 아니다. 정부는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방대들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방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딘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ad40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41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