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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자유특구,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승인 2019.07.24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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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로 경북, 대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구에서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경북의 경우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 2개 구역 55만6천694㎡(약 17만평)가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이 곳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친환경·안전 리사이클링(재사용·재활용)으로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리튬, 코발트 등 핵심소재를 추출해 다시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실증사업을 한다. 경북도는 특구지정으로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600조원 시장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지역에서 첫발을 내디디는 만큼 앞으로 관련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위치한 혁신의료지구 등 4개 지역 총 1천479만여㎡ 입지에 지정됐다. 이곳에서 역외 유치 14개 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 사업자들이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도 특구 안에서 진행된다. 대구시는 이들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치과의료기기, 임플란트 중심에서 고부가가치인 정형 임플란트 분야,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국내 주도권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혁신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기업이 규제로 인해 혁신 기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원격 의료나 블록체인 등 혁신 신기술을 상용화할 좋은 기회가 이번에 열렸다. 제도가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한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사업도 다양한 테스트를 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미래 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할 기회라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다. 박수 받을 일이다.

이제 특구가 지정됐으면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특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름 뿐인 특구가 되지 않으려면 지자체도 반드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치밀한 기획과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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