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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등 현안에 정부 원론적인 입장 재확인

기사승인 2019.07.11  2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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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 대정부 질문에 이낙연 총리 종전 정부 입장 되풀이

   
▲ 박명재 의원(한국당, 포항남울릉)이 국회서 대정부질의를 하고 잇다.
포항지진특별법 조기제정 및 정부추경안의 포항지진예산 증액 등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아 정부의지를 무색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박명재 의원(한국당, 포항남울릉)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포항지역 현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표방한 입장 수준에 그치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촉발한 지진으로 포항이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지진의 직간접 피해가 3천 323억원, 여기에 지진도시 오명으로 인한 인구유출, 부동산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포함하면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아직도 604일째 실내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92세대 20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에게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님 등 어느 누구 책임 있는 분이 아직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포항지진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으킨 인위적 재난이다. 포항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울부짓고 있다. 포항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포항은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까”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임을 역설하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이 총리는 “당정청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이 총리의 답변에 앞서“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제대로 된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임을 강조하고, 당정청 회의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하여 이번 회기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 총리는“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천 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무너져 내린 도시 재건을 위해 제대로 된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 “흥해도시재생사업 등을 포함해 이미 3천700억원이 지원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포항제철소 등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의 부당성과 포항시 등 비수도권 50만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 김해신공항 재검증의 부당성,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붉은 수돗물에 대한 정부대책, 경제정책의 기업친화적 정책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통한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 등 지역 및 민생현안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이율동 기자 fightlyd@hanmail.net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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