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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항지진 피해복구 추경예산 증액돼야 한다

기사승인 2019.07.10  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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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들이 기다렸던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일정이 합의됐다. 이제 관심은 정부에서 제출된 포항지진 피해복구예산의 증액 여부다.

여야는 지난 9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회동을 통해 추경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낸 지 75일 만이다. 정부가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등을 위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게 지난 4월 25일이다. 추경안 심사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추경 심사를 목놓아 기다려 온 포항시민들에게는 더 긴 시간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추경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국당은 재해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바른미래당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포항지진 추경예산이 대폭 증액될지 주목된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포항지진 피해회복 항목에는 1천130억원만 배정돼 있다. 액수가 많지 않아 포항지진 피해재건에는 별도움이 못될 것이란 지적이다. 항목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진계측 및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구축 10억원, 소상공인 중기 융자확대 525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2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확대 50억원(1천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121억원, 포항지역 국도·항만 인프라 조기확충 260억원,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금율 인상 49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5억원 등이다.

경북도가 당초 추경안에 33건 항목에 총 3천700억원을 신청했지만 배정된 예산안은 1/3수준에 그쳤다. 지진피해가 집중된 흥해지역 도시재건 및 피해주민 생활안정화 대책으로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 60억원, 흥해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2억원, 흥해시장 개축공사 26억원, 바다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 등은 아예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지진발생 직후부터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피란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건의했던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사업 예산도 반영되지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한국당이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등 재해추경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포항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경북의 김재원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포항의 김정재 의원이 예결위원이 된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해 본다.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추경을 기대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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