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계기로 사업추진을 위한 2018년 9월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성·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19년 5월 '제2회 성동 기찻길 치맥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상주왕산장터', '상주 왕산공원 물총대전' 등 상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상주시 계림동일대에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됐다. 계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공모 미선정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업내용 및 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해 선정됐다. 현재 사업타당성 평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동성·남원동 일원: 일반근린형)
2017년 12월 공모선정 이후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2018년 8월 국가지원 사항을 최종 확정받아 2021년까지 4년간 1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을 진행중에 있다.
동성·남원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경상도의 근원을 찾아가는 뿌리샘 상주'를 사업명으로 도시공간 혁신, 도시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진행된다.
도시공간 혁신은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철도변 가로숲길 조성,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마을환경개선사업, 안전한 도시만들기사업이 시행된다.
도시경제 활성화는 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지원앵커시설 조성사업,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네마실 운영사업,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중심상가 거리환경 개선사업, 자생적 도시재생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이 시행된다.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이돌봄 문화복지지원시설 조성, 청소년 휴카페 운영사업,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시행된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계림동 일원: 주거지지원형)
현재 실현타당성 평가가 진행중에 있으며 2019년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확정받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34억원(국비 80억, 도비 13억, 시비 41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상주시가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지원형이며 ‘가치 더한 도시재생, 같이 누릴 행복계림!’이라는 사업명으로 주거복지 실현,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지역상권 활력부여, 사회통합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집터다지기 사업, 우리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은 주민 복지시설 조성과 계림동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운영과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상권 활력부여’은 아리랑옛길 환경개선 및 스토리보드 제작으로 가로환경 정비 및 지역정체성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실현’은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활동가 모집, 주민공모사업 발굴 등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상주시 발전의 계기로
지방도시와 대도시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상주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근지역으로의 인구유출에 따라 인구10만명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고령인구비율도 29.01%(2018년 기준)로 초고령화단계(20%)를 넘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 경주와 상주로 대표되는 경상도 어원의 한쪽을 담당했던 상주시의 위상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며, 상주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민간기업 유치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도시재생사업이 모든 도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겠지만,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확보는 상주시 발전을 위한 노력들 중 하나로 평가 받아야 바람직하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상주시 도시재생의 행보에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상주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절차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기존도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정비·개선 방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이 도시재생이며, 사업이 점차 확산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의 관계
도시재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14년부터 선도지역(13개)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일반지역(33개)사업으로 추진됐다.
도시재생 뉴딜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5년간 연평균 정부와 지자체 재정 2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보다 지원예산과 사업유형 확대 등 도시재생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68개 지역, 2018년 99개 지역, 2019년 상반기 22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야 하며, 이중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시 쇠퇴진단결과 및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사업유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철규 기자
dnfvm8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