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수사권 확보 위해 대국민 홍보 나서…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 신중해야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합의해 통과시킨 패스트트랙 5개 법안 중의 하나로, 검찰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 주관하에 두려는 청와대와 민주당 뜻에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고 검찰의 영향력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현 정권에 대한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야당은 물론 검찰 조직 전반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주요 쟁점인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를 두고 검찰과 검찰 수뇌부가 각각 입장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이 도내 경찰서에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 홍보에 나서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경찰서는 현수막을 제작해 시내 곳곳에 부착, 수사권이 경찰에게 주어지도록 홍보하고 있다.
‘김천경찰서 동부파출소’ 명의로 김천 시내 부착된 현수막에는 ‘수사 구조 개혁, 국민이 더 행복해 집니다’란 글귀와 함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란 내용이 적혀있다.
이는 김천경찰서가 이달 초 각 지역 파출소를 통해 부착한 현수막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이 바르게 되도록 시·군 경찰서 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홍보를 당부했다”며 “현수막뿐만 아니라 협력단체들의 행사에도 참석해 대국민 수사권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논의가 더욱 필요한 사안으로 경찰이 대국민 정책 홍보에 나선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 김모(46)씨는 “검경이 상호 견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 끝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야지,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세력의 강함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공론화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모(61)씨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기관들이 국민 여론을 조장해 압력단체처럼 힘을 과시하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신중한 처신을 촉구했다.
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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