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 2차 기본계획에서 2030년, 2035년 원전설비 비중을 각각 41%, 29%로 잡았다. 이번에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높였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7.6%임을 감안하면 20여년 뒤 35%는 획기적인 수치다.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한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 전망치는 28.6%다. 실현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는 원자력·석탄보다 훨씬 비싸다. 신재생은 원자력에 비해 단가가 3배가량 높은 실정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대체에너지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11개 분야는 크게 태양열·태양광발전·바이오매스·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11개 분야 에너지를 조목조목 따져볼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자연 조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열세다. 태양광·풍력발전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앞으로 계속 낮아지겠지만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나라와 비교할 때 그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했을 뿐 국내 특수성은 간과하고 있다.
국내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원자력발전을 키워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 에너지정책 첫 단추가 ‘탈원전’ 였다. 원전 24기 중 12기가 몰려 있는 경북지역은 혼란에 빠졌고 경주, 영덕, 울진 경제가 곤두박질쳤다. 앞으로의 지역경제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더 이상 탈원전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기본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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