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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사업 관리청 '산자부, 과기부 책임론' 제기

기사승인 2019.03.24  2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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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열발전소 2002년 사업착수…2010년 사업자 선정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조사연구단의 발표로 포항시민의 공분이 높아지면서, "사업 관리청인 산자부와 과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20일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조사연구단 발표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속이 화를 자초했다고 일부 언론이 지적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201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언론보도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0년은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것이고 이를 위한 사전 착수는 8년 전인 2002년부터이며 심지어 정부 연구기관들의 작업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안 또는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것이 잘못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스위스 등 유럽에서도 지열발전에 대한 연구와 사업들이 수십년 전부터 이뤄졌고 현재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비와 관리가 부족했고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같은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했던 스위스 바젤의 경우 굴착하는 과정에서 미소지진들이 발생하자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폐쇄를 단행해 더 큰 재앙을 예방했던 것.

반면, 포항은 물주입 전후에 수십 차례의 미소지진들이 발생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포항시민 누구도 알지 못했고 포항시조차 "공문 하나 받아본 적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연히 사업을 중단시키고 원인분석과 대책마련 등이 따랐어야 했는데, 이를 아무도 하지 않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무시할 수 없는 규모 3.0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조차 사업자는 물론, 관리감독청인 산자부조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방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신기술이어서 관리청인 산자부는 잘 몰랐다고 한다면, 과학기술부라도 과정을 살펴보고 점검을 잘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며 "시민의 안전문제를 소흘히 한 관리·감독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경 기자 dodj5529@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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