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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시민대책기구, 출발부터 갈등...제기능 발휘 우려

기사승인 2019.03.24  2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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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소송 주도 시민단체 빠지면서 '대표성' 논란

범대본 시민소송참여 메시지 변호사법 위반 논란 야기
범시민대책위에 오중기, 허대만 불참, 범대본 빠져
범대본“ 범시민대책위는 1년 동안 동참하지 않은 관변단체 중심 대책기구”
정치권 책임공방 속에 주도권 기 싸움

포항지진 피해에 따른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아낼 범시민대책기구가 출범했지만, 대 대표성 논란과 정치적 책임공방, 정치권 개입 등으로 출발부터 제기능을 발휘할지 우려되고 있다.

범시민대책기구에 지역 여당 출신 인사와 정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일 먼저 추진해 온 단체가 제외되거나 불참하면서 출범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 의장, 박명재(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김정재(포항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경제·종교·청년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여 명은 23일 회의를 열고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시민대책위)를 발족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궐기대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포발협)를 중심으로 지역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는 출범과 함께 이대공 애린복지재단이사장과 허상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공원식 포항시의정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범시만대책위는 자문위원에 이강덕 시장과 서재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과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등을 위촉하기로 했다. 그러나 범대위 출범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지역위원장과 허대만 지역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 위원장과 허 위원장은 불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의 책임을 놓고 김정재 의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범대위 출범 회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항지진을 이명박 정부 등 전 정권 탓으로 돌려 매우 불쾌했다"며 "지진 가해자는 지열발전사업을 강행한 정부이고 피해자는 포항시민으로, 정권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중기 위원장은 23일 밤 늦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정재 의원님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이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까? 갈 데까지 끝까지 한 번 가 봅시다'고 올렸다.

기존 활동해온 시민단체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범시민대책위에 빠진 것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포항지진이 난 직후 결성돼 지열발전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활동을 해 온 범대본은 범시민대책위 결정을 두고 포항시와 이들 단체를 규탄하고 나섰다.

포항시가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지진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의도대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범대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진 이후 1년간 지진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시민참여소송을 추진하는 동안 이들 단체의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응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20일 촉발지진 결과를 발표하자 갑자기 '범시민대책본부'와 이름이 유사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신들이 지진관련 소송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1인당 10만원의 소송 참가비를 받고 있고, '소송에 참여하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00여 명을 꾸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범대본은 성명서를 통해 "포항시와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그동안 묵묵히 봉사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한 채 관변단체 중심의 지진대책기구를 설립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시민참여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이들 단체들은 오히려 '범대본' 활동가들에게 '정치적 꿍꿍이가 있다'란 비방을 일삼은 것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시민대책위는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특별법 제정 국민서명운동, 청와대·중앙부처·국회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8일에는 포항 중앙상가에서 특별법 제정과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궐기 대회를 열고, '시민 소송' 추진을 위해 빠른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김인규 기자 ingyoo2000@hanmail.net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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