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간 이어진 잘못된 인사행정 지적

상반기 안에 인사 조치하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반대 의원들, 원안 가결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2일 보류시킨 경북교육청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가 19일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편안에 대한 논란도 많았던 만큼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경북교육청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도의회는 경북교육청이 조직개편안을 통과하기도 전인 지난 1월 행정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부 자리를 개편안에 맞춰 공석으로 두는 등 조례 통과를 당연시하는 행위로 의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개편안을 보류시킨 바 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 보류시킨 조직개편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했고 19일 오후 2시, 40여분간의 짧은 토론을 마친 뒤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직개편안을 계속 붙잡아두고 회기를 넘길 만큼 분명한 명분은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 시간에서도 집행부와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현일 의원은 “조직개편안이 가결되나 부결되나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인사행정을 잘못한 경북교육청으로 인해 300만 경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인해 자존심이 무너진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도 의원은 “한 발짝씩 서로 양보했다면 오늘 같이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은 이렇게 가결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교육청의 모든 사안들이 의회와 반드시 소통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용선·정세현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났고 이는 엄연한 소통의 문제”라며 “서로가 서로의 시각에서 깊숙이 들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고우현 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인사행정의 잘못을 시인했으니 언제까지 인사 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상반기 안에 문제가 되는 공무원에 한해서 약속한대로 반드시 인사를 조치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곽경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기 까지 무수한 일이 있었다”며 “교육위원회 특성상 학생들이 중심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지만 앞으로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소통의 부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교육청 조직개편안은 임종식 교육감이 교육정책의 중점과제로 안전·복지 강화로 안전한 학교·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정책기능 강화로 학교업무정상화 기반을 조성, 학생생활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안전과와 교육복지과 신설과 정책혁신담당, 국제문화담당, 민주시민교육담당, 안전기획담당, 안전관리담당, 노사협력담당 등이 신설되고 경북교육청연구원에도 정책연구부와 경북진학지원센터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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