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당근과 채찍의 정책으로 올바른 사학의 변화 선도해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사태가 불거지면서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부패를 지적해 사학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게 요구되고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인사와 재정 관리에 높은 자율성이 부여돼 관리에 누수가 생길 위험이 큰 만큼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사학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매뉴얼을 구체화 하고 적극적인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1. 비리사학 강력한 제재 방침
경북교육청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의 친인척 직원 채용과 감사 처분 미이행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침을 세웠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올해 새로운 지표로 ‘교원 신규채용 위탁 실적’을 반영해 법인 자체 채용이 아닌 도교육청 위탁 채용 시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환경개선사업비 예산도 우선 반영해 주기로 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개채용(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 3곳 이상 홈페이지 공고) 및 9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이런 원칙을 어기고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지 않는 등 각종 제재를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학사비리 발생 또는 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2. 사학 공공성 강화 및 청렴도 향상 연수
포항시 평생학습원에서 지난 7일 경북교육청이 주관해 도내 학교법인 사무국장 및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사학기관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연수’를 실시했다.

도내 학교법인 사무국장 및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특히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립학교 비리와 교육계 갑질에 대한 대책과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교육청은 연수에 앞서 지난 11월 20일 발표한‘2018년 사학기관 경영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학교의 사무직원 5명과‘2018년 사학기관 발전 유공’ 사무직원 10명에 대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연수내용을 보면 최근 교육청이 발표한 ‘사학기관 청렴도 향상 계획’과 관련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있어 법인자체 채용이 아닌 교육청 위탁 채용 재단에는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우선 지원,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 배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식 실시, 효율적 지도·감독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세부추진 내용에 대한 연수와 더불어 법인과 도교육청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공·민간영역 구분 없이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지위이용부당행위) 발생과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갑질 문화 근절대책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일부 사학재단의 경우 이사장, 학교장 등 권력이 집중된 관리자가 사학을 사유물로 이해하고 취급하면서 갑질과 연계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교육청 홈페이지에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사학재단의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한다.

3. 사학기관 청렴도 향상 계획 발표
경북교육청은 공·사립학교 균형 발전을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학기관 청렴도 향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청렴도 향상 계획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로 크게 실추된 사학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있어 법인자체 채용이 아닌 도교육청 등 위탁 채용 시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우선 편성,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 배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식 실시, 효율적 지도·감독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사학기관 발전 유공 사무직원 표창 등 5개 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경북교육의 사학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교육감 표창과 함께 각종 국·내외 연수 시 우선 순위 부여, 교원의 위탁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은 사학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사학기관 청렴도 향상 계획 5개 분야는 사학이 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건전한 사학의 발전과 더불어 따뜻한 경북교육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사립 학교시설 현장점검 실시
경북교육청은 사학에 대한 확실한 관리와 더불어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 실무협의회’는 지난 10월부터 2019년도 사립학교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학교 시설을 점검했다.

교육감 취임과 더불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 행정업무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8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 실무협의회’는 사립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분야별 기술직공무원 5명, 예산담당 주무관 1명 등 6명으로 구성해 안동 영명학교 외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노후 오수처리시설, 수배전시설 등 전반적인 학교시설에 대해 기술 행정 컨설팅 등 학생들의 안전, 보건위생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도했다.

심영수 학교지원과장은 “사학비리 중에서도 현재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의 학사비리, 교직원 채용비리, 횡령 등 학교회계비리, 그리고 지위이용부당행위(갑질)가 있다”며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엄단해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학의 비리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과거부터 교육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온 것이 사학 본연의 모습이었다”며 “사학이 시대에 요구하는 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건전한 사학의 발전과 더불어 따뜻한 경북교육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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