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 비정규직, 장애인을 향한 구체적 대안 마련
이중 경북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와 비정규직, 장애인에 대한 사업과 대안이 현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따뜻한 교육’의 핵심 사업을 살펴본다.
1.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추진 활성화
경북교육청은 2008년부터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농산어촌 면지역 소재 학생 수 60명 이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대상학교를 선정해 교육여건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그동안 122교에 49억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타고 학생들이 ‘돌아오고 찾아가는 학교’로 변모하는 등 농산어촌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경산 계당초등학교는 사업 시행 후 1년만에 학생 수가 33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전교생의 70%가 가정에서 학생들을 보살필 여유가 없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조부모 가정의 학생으로 개개인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시설이 없는 실정이었으나 학교가 이를 해결했다.
학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 맞춤형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을 전개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는데 노력했다.
또한 감성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일궈 1인 1식물을 가꾼 결과 가을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밭으로 가서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했다.
특히 승마체험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방과 후 운영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말을 만져보고 먹이를 주면서 동물과 교감을 통해 생명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세 교정 및 체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교생이 39명인 문경의 산북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창구분교장이 폐교위기에 처했으나 2018년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운영학교로 선정된 이후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교사들의 높은 열정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산북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교실을 운영해 담임 책임제 1:1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고, 스마트패드 활용 수업 및 코딩 교육 등 ICT 기반 콘텐츠 제공으로 미래 사회에 적합한 스마트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인1악기 교육으로 저학년 멜로디언, 중학년 리코더, 고학년 단소 위주로 수업을 실시해 개인 연주 실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음악 발표회를 통해 친구들과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져 즐거운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기도 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북교육청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실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5회에 걸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77개 직종 4,748명 중 21개 직종 1,209명을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고 높은 전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확대로 임금체계 개선 및 처우개선을 했으며, 수련지도원은 근로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학생의 생명과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인 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강사를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로 명칭 변경을 통해 전원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에 대한 고용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 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간접고용 근로자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직고용 전환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근로자 대표를 선정했으며 지난 5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13개 직종 1,710명 중 97%인 10개 직종 1,655명을 10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위탁업체에 지급하던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해 추가 예산 없이 1인당 월 246천원을 근로자들이 직접 받는 임금상승 효과를 얻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용역근로자의 직고용 전환에 따른 교육실무직 업무담당자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공인노무사와 업무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도내 13개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의 72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올 연말까지 3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청 산하 1,023개 전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실무직 업무담당자 노무관리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대비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 월 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급식비 월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 난임 치료 휴가를 신설하기도 했다.
3. 장애인 근로자 고용기회 확대
경북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매년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직속기관에 7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 6명, 방송통신고등학교에 4명, 총 17명을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2억 7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해당 기관(학교)에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들은 행정·환경·사서·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는 동시에 기관의 각종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립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재학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85명의 장애학생들이 참여해 사회경험 기회를 쌓고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에도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더욱 확대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직속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대상기관을 제한적으로 운영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과 희망 학교로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7명이던 채용인원을 60명까지 늘려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 확대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경감을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채용 및 관리에 대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북지부)과의 협력을 도모해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와 채용기관 상호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에 대한 의무고용률이 올해 2.9%에서 내년에는 3.4%로 상향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도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의 대상기관과 채용인원을 대폭 늘려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계획은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동반자적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임종식 교육감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규모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사와 학생 간 일대일 맞춤형 교육 등의 수많은 장점을 살려 소규모 학교를 내실화해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의 그동안 반복되던 고용불안 문제 해소와 일부 처우개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된 근로자들이 경북교육 가족의 일원으로 자부심과 더불어 책임감을 가지고 삶의 힘이 되는 따뜻한 경북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주락 기자
thswnfkr200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