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미달사태 심각…부실화 가속화
포항시, 수급조절 실패, 인가 남발 "어린이집 부실화 우려"
포항지역 어린이집 정원 미달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대두되면서 휴·폐업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등 어린이집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정원 미달에 따른 교사 과다현상을 보이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포항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499개소에 정원은 2만285명이지만 실제 현원은 1만3737명에 그치고 있다.
전체 정원의 68%에 불과하다. 정원미달으로 인해 폐업한 어린이집은 올들어서만해도 26개소이며 휴업어린이집도 15개소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폐업 26소, 휴업18 등 2년 동안 휴폐업어린이집은 모두 82개에 달한다. 절반정도의 어린이집이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현원이 10명 미만인 어린이집도 수십여 개에 달하고 있다.
포항지역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만 해도 모두 597개에 정원은 모두 2만1704명에 입소 어린이는 1만5748명으로 집계됐었다. 정원의 72% 정도였다.
5년 사이에 정원은 1419명, 현원은 2011명이 줄었다. 정원을 채우거나 근접한 어린이집은 불과 100여 개소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대부분 30명이하 개인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저출산 탓도 있지만 포항시가 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수급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남발한 부분이 크다. 통폐합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도 대부분 정원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포항시의 보육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포항시내에는 모두 11개소 이르고 있는데 상당수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구 장성동 소재 예쁜어린이집과 모자이크어린이빕, 도움터어린이집 등 3개소만 정원에 근접한 상태다. 포항어린이집은 정원 84명에 36명을 채웠다. 2012년에는 정원이 231명에 달했으며 당시에도 89명에 불과했었다.
해처럼어린이집도 현재 정원이 90명 이지만 원생은 23명에 불과하다. 이 어린이집도 2012년에는 정원 199명 중 109명만 채웠었다.
샛별어린이집도 정원 99명에 현재 인원은 41명에 그치고 있다. 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정부가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립했는데 국비로 건물 등 시설비와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법인어린이집의 교직원수 과다도 논란거리다. 법인 11개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모두 192명이다. 현원 751명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의 교직원 181명과 비교하면 현원은 줄었는데 교사는 오히려 늘어났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도 정원 미달사태가 심각하다.
정원이 133명인 해누리어린이집은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비롯해 한동어린이집 정원 135명에 29명, 위즈캐슬어린이집 정원 300명에 148명, 초록어린이집114명에 73명 등이며 장성푸른숲 어린이집과 이동햇살어린이집은 정원이 각각 40명, 80명 이지만 원생은 단 1명도 없다.
유진어린이집 123명에 62명, 이동한빛어린이집 81명에 54명, 왕자와 공주어린이집 206명 117명 등 상당수 어린이집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보육전문가들은 “포항시가 인원수급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어린이집 인가를 남발했으며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통·폐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유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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