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화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였지만 진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소홀했던 지금의 노후세대를 위해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7년 12월 현재 약 48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접하는 공단 실무진들의 관련 업무추진 분석결과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천 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희망이력관리’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기를 권하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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