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SOC 예산 부활해 지진피해 복구에 써야”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에서 포항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지진대책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피해 관련 예산 증액 등 향후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안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항지진대책TF 첫 회의에서 “지난 15일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일어나 이재민이 1천300여 명에 이르는 등 학교에서 추운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지난 15일 당일 한국당에서 지진 TF를 신속히 구성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오늘 아침에도 진앙지에서 11km 떨어진 지역에서 진도 3.8규모 지진이 2차례 연속 일어나는 등 5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재민과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클 것 같다”며 “얼핏 계산해도 500억원 이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진 관련 예산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지각변동 감시체계구축 예산인데, 지진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따져 계속 관찰하는 예산”이라며 “2017년 예산은 10억이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배정 안하다가 포항지진 발생하고 3일 뒤 부랴부랴 배정했다. 내년 예산에는 한 푼도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진 피해가 가장 큰 포항시 북구를 지역구로 둔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와 정부가 초동대처를 잘했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미 피해액이 600억원이 넘은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전 정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아파트 1동에 1억원씩 든다”며 “관련 예산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주택이 완파되면 최대 보상금은 3천만원이고 이 중에 국고 지원액은 900만원(정부 30%, 융자 60%, 자기 부담 10%)에 불과하다”며 “15년이 지난법이라 최대 보상금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오늘 내겠다. 특히 정부 지원액은 2억4천만원(정부 80%, 융자 10%, 자기부담 10%)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대구 북구갑)은 “한국당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지진 관련 예산의 경우 작년 대비 올해 503억이 줄었다는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다”며 “지난해에는 3천600억원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3천100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도 “이번 정부에서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을 20% 삭감했는데 이걸 살려야 한다”며 “삭감된 예산으로 부실 건물 보수, 개축에 활용하면 지진피해 방지대책도 되고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있고 SOC 투자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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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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