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보다 잿밥에 치우친 농산물 수출
보조금 받기 위한 수출로 전락
수출실적보다 많은 장려금, 수출하나마나

경상북도와 안동, 상주 등 산하 자치단체가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과다한 수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퍼주기 식 농산물 수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염불보다 잿밥에 치우친 경북도 농산물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동시의 농산물 수출 ‘퍼주기 보조금’ 파장(본지 17일자 1면 보도)이 경북도 전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장려용 보조금 지원이 보조금 받기 위한 농산물 수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는 도내 사과, 배, 딸기 등을 재배하는 작목반과 조합 등 영농단체를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수출실적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는 지난해 도내 12개 시군 신선농산물 수출 작목반, 영농법인, 수출단지 등에 모두 75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예산을 집행했다. 이와 별도로 안동시와 상주시 등 일선 시군은 농자재 지원사업 명목으로 25억원으로 추정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

농산물 수출업체에 모두 100억여원에 달하는 수출장려금이 지원된 것이다. 경북도내 신선농산물 지난해 수출전체 실적은 2만6712톤에 5천510만불(623억 원)이다. 623억원을 수출하기 위해 100억원에 추정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농단체 대부분이 수출실적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출하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리한 지원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출행정이 되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수출실적은 52억6천260만원(464만9천불, 2천426톤)에 달했지만 보조금은 수출금액에 절반이 넘는 30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도비와 시비는 17억8천500만원은 무상을 보조했다. 수출 52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30억원을 사용한 셈이다. 녹전녹래사과수출작목회는 8천500만원의 사과를 수출하면서 1억2천만원의 도·시비와 자부담을 사용했다.

임하오대사과작목회와 학가산일신수출사과도 1억7000만원 수준을 수출하고 보조금은 각각 1억7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편성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속깊은고구마 영농단체는 1억7천300만원의 고구마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맞먹는 1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편성받았다.

안동화훼작목반은 1억4천700만원의 화훼를 수출하는데 1억7천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다. 안동수출단지 입주 영농단체 상당수가 수출실적보다 많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주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출 보조금과 합산되면서 불어나는 보조금 퍼주기 수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올해 10개 영농단체에 모두 27억1500만원의 보조금예산을 지원했다.

상주시는 이와 별도로 농자재용으로 3억5690만원도 추가 지원했다. 상주시 10개 영농단체는 지난해 116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116억 원을 수출하기 위해 3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다.

봉화군 역시 2개 영농단체에서 지난해 6억1천300만원의 수출실력을 올렸음에도 3억35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고도 군 자체에서 실시하는 포장재 지원사업 등 2억5천400만원을 지원받아 총 5억8천9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K영농단체 관계자는 “농산물 수출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수출금액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영농단체가 상당하다는 부분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