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액보다 보조금이 초과한 작목반이 전체 25%
수출액의 70% 이상 편성받는 곳도 절반 넘어
보조금 받기 위해 수출실적 조작 소문 무성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농산물 수출단지 작목반에 지원하는 수출 장려 보조금이 수출량 실적과는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수출단지 작목반은 수출금액보다 많은 보조금 지원예산을 편성받아 수출실적을 초과한 장려금을 도·시군비로 지원받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집행한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이 원칙없이 들쑥날쑥 하면서 조합과 작목반별 17배까지 차이가 나고 보조금 받기위해 수출실적을 조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는 등 농산물 수출지원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안동 수출단지 지정단체 총 20개의 조합과 작목반 별로 최고 3억원에서 1천500만원에 이르는 수출단지 농자재지원사업과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출보조금
수출실적 금액보다 더 많은 수출장려보조금이 남발되고 있다.

N작목반은 지난해 7만5천달러(8천450만원)밖에 수출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농자재 지원 4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8천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편성받았고 도·시비만 6천800만원을 무상 지원받았다.

L작목반은 1억7천만원을 수출하고도 실적보다도 많은 1억7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예산을 편성받았다. 이중 도·시비 1억원을 무상 지원받았다. P작목반도 1억6천4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1억9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예산이 편성됐다.

P작목반과 W작목반, A작목반, B작목회 등도 수출액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편성받았으며, 수출액 대비 70% 이상 보조금을 편성받은 곳도 절반이 넘는 60%나 된다.

A작목반을 제외하고는 2년 동안이나 수출액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편성 받아왔으며, 특히 B과작목회는 3년에 걸쳐 받아오는데다 지난해는 수출액 대비 2배나 넘게 보조금을 편성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실정은 다른 작목반 상당수도 마찬가지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들쑥날쑥한 보조금 형평성에 문제 있다
작목반과 조합별 지원되는 보조금이 정확한 기준과 잣대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0억원이나 증가돼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각 조합과 작목반마다 수출액 대비 지원받는 보조금이 크게는 17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다.

Y작목반은 지난해 총 392톤, 77만9천달러(8억8천만원)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작목반에 편성된 보조금은 2억4천만원으로 전체 수출액 대비 27%가 편성된 수준이다.

이와반면 수출실적이 37만5천달러(8천600만원)에 불과한 N사과작목회는 1억2천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됐다. 수출액 대비 141%를 편성돼 오히려 수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반대로 A작목반이나 H작목반은 각각 21만8천달러(2억4천만원), 19만4천달러(2억1천900만원)에 달하는 수출액을 보였지만 요구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2천만원씩밖에 편성받지 못했다. 보조금 집행의 불평등성을 방증하고 있다.

과수 조합원 A씨는 “안동시 수출총액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51억원 근처로 동일하지만 보조금은 10억원이나 올라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출량이나 수출액과 상관없이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무조건적으로 수출량과 수출액 만을 보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농가 수와 회원 수 등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수출단지 지정 단체 중 일부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냉동창고, 선과장 등을 수출 중간업자 및 외지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들에게 수출실적까지 빌려오는 것으로 추정돼 안동시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