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신재생에너지 투자방식과 효율성 논란
경북지역 투자 확대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시대를 맞아 한수원의 책임과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탈 원전 정책은 우리나라의 원전을 주도하고, 산업근대화에 일조한 경북지역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 심리적 상태는 맨붕상태에 가깝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 울진원전과 영덕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해 투자비 2조원이 사실상 날리게 되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원전사업 기여도가 높은 경북지역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수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그것도 경북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는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편집자주)
상.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색...경북지역 전략적 투자 절실
하. 신재생에너지 투자 방식과 효율성 논란.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최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 등에 집중 투자,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의 발전을 꾀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1조원을 투입해 온배수,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차 충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10대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리원전 유휴부지에 5MW급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원전 유휴부지 9만㎡에 35MW 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수력 및 양수발전소 상·하부 저수지에 10MW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이다.
한수원의 이 같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투자는 미약하다. 투자방식과 투자 효율성에도 논란이 많다.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는 계열사인 경기그린에너지 외에는 대부분 간접 투자방식이다. 한수원은 2015년부터 신재생전력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지만 소극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측면이 많다. 투자현황을 보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한국해상풍력에 266억 원을 투자키로 하고 올해 6월말 현재 194억 원을 투자했다.
연료전지사업에는 부산연료전지사업에 145억 원을 투자한데 이어 노을연료전지에 17억 원을 투자했다. 햇빛새싹태양광발전에 167억 원, 광양그린바이오 20억 원 대부분 간접투자 방식이다. 향후 계획된 투자도 대부분 지분투자 방식인 간접투자다.
추진 실적과 속도도 더디다. 투자계획을 보면 포항지열발전소 798억 원, 광양바이오발전소 272억 원, 신규 연료전지사업 1070억 원, 인천 송도 연료전지 128억 원, 청송풍력 30억 원, 고흥풍력 20억 원, 신 고리 태양광 발전소 90억700만 원 등 모두 2415억 원에 달한다.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청송 풍력, 광양바이오발전소, 송도 연료전지 등이며 나머지는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속도가 느리다.
798억 원을 투자할 방침인 포항지열발전소는 지난해 100억 원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발전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향후 투자계획이 불투명하다.
신규 연료전지 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고흥 풍력, 신 고리 태양광 발전투자도 진전이 없다. 투자방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부분이 특정회사에 지분투자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PF 대출용 들러리 투자라는 비판적 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분투자내역을 보면 한국해상풍력 12.5%, 노을과 부산연료전지 29%씩, 해빛새싹에너지 8.38%, 광양그린에너지 20%다. 대부분 특정 회사가 주관사로 있는 SPC(특수법인)다.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송 풍력발전사업에도 29%를 투자하는데 주간사는 대명이엔씨다.
한수원의 지분 투자방식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대출 채무보증을 해주고 있어, PF 대출용 들러리 투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창조경제와 탄소저감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풍력사업을 한수원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의 하나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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