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는 행정고시를 통해 2019년 5월 19일까지 ‘게임 셧다운제’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일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셧다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청소년 7명 중 1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규제 필요
최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7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 위험·주의사용자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0만 2436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월 전국 1만 1578개 초등 4학년 46만 8천명, 중학교 1학년 44만 5천명, 고등학교 1학년 50만 1천명 등 총 141만 3천72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2만 9천966명으로 전년대비 1만 4천723명 늘었다. ‘위험사용자군’은 1만 2천646명, ‘주의사용자군’은 11만 7천320명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3만 5천181명으로 전년보다 3천204명 줄었다. 이 중 ‘위험사용자군’은 1만 6165명 ‘주의사용자군’은 11만 9016명으로 집계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6만 2천711명으로 나타났다. 중복으로 중독 위험을 가진 청소년은 전년보다 7천725명 늘었다.
특히 과의존 저연령화가 두드러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고의존의 경우 저학년일수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인터넷의 경우 남학생이, 스마트폰의 경우 여학생 과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가 4월 17일 발표한 '게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가정용 게임기와 모바일은 제외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 ‘게임 중독’ 진단기준과 질병코드 등재를 위해 2016년 10월부터 현장 연구에 들어갔으며 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된다.
한 학부모는 “객관적 지표만 보더라도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게임개발자연대, 셧다운제 실효성 의문
게임개발자연대측은 셧다운제 실행으로 국내 게임업계가 모바일게임에 집중하는 흐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셧다운제가 실시되며 2011년 546개였던 심의 PC/온라인게임 숫자가 253개로 반 이상 위축됐다는 것이다. 또 중국, 일본 등의 해외는 웹게임이 크게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으나 국내는 웹게임이 죽어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웹게임이 PC온라인게임으로 분류돼 있어 셧다운제의 영향을 받지만, 모바일은 제외돼 있다.
게임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종환 장관은 취임 9일 만에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문화부 주도의 민·관 규제개선협의체를 만들어 게임 제도개선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혀 게임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도 장관은 이를 통해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문화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협회,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는 규제개선협의체를 출범시켜 업계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게임 셧다운제’연장에 무게가 실린 모양새다.
게임업계 한 종사자는 "대기업은 피해가 적거나 오히려 상승해 셧다운제의 악 영향이 없지만 중소 개발사에게는 큰 충격"이라며 "셧다운제를 실행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 모바일 게임에 몰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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