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교수
공기업이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의 형태는 일반행정조직과 같은 정부기업과 회사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가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주식회사형 공기업,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사의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형태로서 공기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첫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출자 및 관리하는 공익사업체라야 하고 둘째로는 기업적인 성격 즉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공기업이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은 공기업 35개와 준정부기관 89개 등 모두 332개 이상이다. 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공기업은 423개 이상이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감사·임원 자리는 2000개가 넘는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기관도 여러 곳에 이른다.
장·차관과 외청장 등 정부 주요직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공공기관 인사가 단행될 모양이다. 새정부 출범으로 임기가 지난 기관장과 공석 중인 곳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벌써 도로공사 사장이나 마사회 회장, 농어촌공사 사장 등에 현재의 전직 여당 출신들이 낙점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리품 챙기듯 공공기관장이나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나눠주는 것은 적폐 중의 적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새 정부에서는 이런 적폐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새 정부도 대선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공공기관 인사에서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이 대선 공신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장의 임명되는 특혜의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
현재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방대한 규모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불려지는 공기업 부분은 방대한 규모의 비해 생산성이 낮다. 귀중한 세금을 쓰면서 국민들에게 베풀어지는 혜택이 적다. 또한 국가예산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더 저렴하고 더욱 좋은 제품과 기술의 서비스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효과는 없으면서 방만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원받는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지난 10여년 간 공공부분, 공기업을 포함하여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권력층이나 정치인들의 도의적 회의에 대행해 주는 역할도 일부 없었다고는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4대강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지게 한 공기업이나 지지난 정부 때 혁신도시라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 엄청난 빛을 지게 된 또다른 공기업이 경영해 온 이력의 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예산으로는 부족한 자금을 이들 공기업의 역할을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공기업들이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늘어나는 부채들이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 것을 정작 기관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도 공기업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검증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공기업의 비중과 역할을 검토해 볼 때 공기업 개혁 방안과 평가 방안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국가적인 과업이다. 공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야 공기업의 책무가 필요한 다른 산업 분야들과 시너지 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 또한 귀중한 국세가 효율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슬기로운 근거가 제시될 것이다.
공기업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자원과 관계되는 공기업인 수자원 공사, 농어촌 공사, 환경 관리 공단 등은 생태계 보존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통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특히 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 댐, 저수지 등을 건설할 때 동반되는 부속물이 어도인 것이다. 어도란, 하천에 보, 댐 건설로 인해 물고기, 갑각류, 양서류 등과 각종 수생생물들이 산란(짝짓기)을 위해 상류나 하류로, 바다에서 하천으로 또한 그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방해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로 형식의 통로를 의미한다. 여기서 각각의 공기업들이 사계절 어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어도 형식이나 공법들이 하천 현장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15년 이상 특정한 어도 블록이 싹쓸이 하듯 건설되었다. 이 형식의 최대 단점은 홍수 발생시 동반되는 흙입자, 모레, 자갈, 나무 조각 및 각종 비닐류들이 어도 블록 입구를 봉쇄하면서 그 주변까지 각종 협잡물들이 퇴적되어 어도기능이 마비된 채 흉물로 방치된 시설로 전략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유사한 업무의 공기업간의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자체도 개혁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을 황폐화 시키는 것을 안타까워 수많은 국민들이 인터넷에 ‘엉터리 어도’라고 치면 이 시간에도 대전시 갑천 가동보에 물고기들이 폐사된 내용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긴급히 개선해야 할 개혁 중의 하나인 것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