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앞세워 구미시에 갑질 횡포 도마에
구미 하수재이용 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등 방해
수자원공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판매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낙동강 물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구미시에 비싼 공업용수 추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미시와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미시가 추진 중인 하수재용수 사업을 방해했던 사실도 드러나 영리에 급급한 나머지 공기업의 본분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물 산업 독점을 앞세워 갑질 횡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구미시의 생활용수인 수돗물은 수자원공사가 독점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미시로부터 정수(하루 13만9240톤) 219억5551만원, 침전수(하루 7만톤) 85만3331만원, 임하댐용수 9억6189만원 등 모두 314억5073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포항·경주와 달리 자체 정수시설이 없는 구미시는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원수를 공급받지 않고 값이 비싼 수돗물인 정수를 사서 공급하고 있다.
공업용수 역시 자체 취수 공급능력을 갖추고 낙동강에서 취수하고 있지만 별도로 수자원공사의 비싼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수자원공사 구미시에 낙동강 물 판매로 막대한 수익
수자원공사는 구미시에 상수도 13만9천 톤을 공급하고 있다. 구미시는 별도의 응집, 침전시설이 없어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인 정수를 공급받고 톤당 432.8원을 지불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공급단가는 포스코의 생산단가 312원에 비해 크게 비싸다. 포스코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루 12만 톤의 원수를 공급받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일부는 지곡동 사원단지에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다.
구미시는 포항시와 경주시가 원수를 톤당 233.8원 공급받는 것과 달리 정수된 수돗물을 사서 구미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구조다.
원가 면에서 수자원공사 공급 구미수돗물과 포항, 경주, 포스코 등과는 가격차이가 크다. 수자원공사의 구미공급 상수도의 원수는 톤당 52.7원인 반면 포항, 경주 등의 상수도 원수 값은 톤당 233.8원이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 구미 상수도 공급단가는 포항지역 생산단가에 비해 크게 높다. 포스코의 수돗물 생산단가는 톤당 312원이다. 원수 233.8원에 약품처리비 30원, 감가상각비48원을 포함한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구미 수돗물 생산단가보다 120원이 저렴하다. 수자원공사의 구미 상수도 원수요금 톤당 52.7월을 적용하면 182원 낮다. 수자원공사 공급 구미 상수도 공급 영업수익율은 포항시 공급 원수기준으로는 38.4%, 낙동강 취수 원수 기준으로는 58%가 높은 셈이다.
수자원공사 구미지역 관리단이 구미상수도 생산원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 정확한 원가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수자원공사가 구미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물 관련 관계자는“자치단체가 공개하는 수돗물 생산원가는 수입과 인건비 등 지출 비용을 산정하여 비교한 수치기 때문에 포스코와 수자원의 생산단가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생산공정에서의 단가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구미시 공급 상수도 단가가 턱없이 높다면 수자원공사는 대폭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 값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공급 갑질 논란
수자원공사는 공업용수를 하루 7만 톤을 공급하고 있다. 공급단가는 1차 처리한 침전수를 톤당 328원에 판매하고 있다. 낙동강 물 취수원가 52.7원을 감안하면 처리비를 포함한 영업수익은 톤당 275.3에 달한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구미시가 직접 취수하여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 14만 톤 가운데 일부를 줄여서 수자원공사 공업용수로 대체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구미시는 5만 톤 정도만 대체해주면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시민혈세는 추가 부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의 갑질 논란은 하수재이용수에서도 드러났다.
구미시가 건설 중인 하수재이용수 하루 9만 톤이 가동될 경우 구미시에 공급하는 공업용수 공급량이 대폭 감량되어 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방해공작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4년 당시 구미시가 추진 중인 하수재이용사업이 불합리하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제동을 걸었다.
구미시 관계자는“수자원공사가 2014년 2월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지만 중앙민투신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사업이 재개됐다”면서“이 바람에 사업이 크게 지연됐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의 물 판매 기준은 톤당 댐 이용수 52.7원, 원수 233.8원, 1차 정수한 침전수 328원, 먹을 수 있는 정수 432원이다.
포항과 경주지역은 임하댐에서 직적 공급되는 용수를 톤당 234원에 공급받고 있다. 반면 수자원공사 구미권 사업단과 구미시가 취수하는 낙동강 물은 상류인 임하댐에서 흘려보냈다는 점에서 톤당 52.7원을 적용하고 있다.
물 관련 전문가들은 “수자원공사가 독점사업을 앞세워 구미시를 상대로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수자원공사는 원가를 공개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보수ㆎ김인규기자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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