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과 함께 통과된 추경안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다지고 개혁적 정책을 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과 ‘실탄’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이날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안(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2천575명으로 줄였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야권을 상대로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정치적 양보’를 감수해야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일단 보류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핵심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전체 숫자를 줄이고 80억원 예산을 삭감하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이런 타협을 통해 당장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부조직을 재정비하고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게 추경예산안을 확보함으로써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첫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특히 추경 통과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재정적 투입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상징성과 동시에 실질적 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공식 채택했고, 20~21일 이틀간에 걸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민생경제, 공정경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장동력 확충을 중심으로 큰 틀의 중장기 예산편성 방향을 잡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개혁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토대와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對) 국회 관계가 여전히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다.
현 ‘여소야대’ 구도의 틀이 지속되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치’의 정신이 실종된 상태에서는 개혁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버거울 수 밖에 없다.
개별야당을 상대로 사안별 정책공조를 추구하고 입법적 연대를 꾀하는 방식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야관계 재설정이 긴요하다.
한 고비를 넘긴 것은 맞지만 이제 대야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 추경을 투입하는 일자리정책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전력할 것을 기대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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