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국군통수권자되려는 사람 북한 주적이라 못하면 심각”
북한이 ‘주적(主敵)’이냐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19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20일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엔 그런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며 "그에 따라 각 부처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20일 문 후보의 '주적' 관련 발언에 대해 "국군통수권자 되려는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재차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지 모르는 김정은과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이어 "그분(문 후보)하고 전 2년이나 국방위 같이하면서 그분의 국방 관련 생각을 많이 알고 있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금도 여전히 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데, 주적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을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으로 뽑아야하느냐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선 후보들 사이에 '주적' 개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주적 개념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며 "여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작년 12월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위협을 거론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2004년부터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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