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촘촘한 현장그물복지행정 강화’라는 이강덕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유사한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시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 분야별로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 사회복지 분야 ]
1. 포항시 민선6기 촘촘한 복지행정으로 시민체감도 높여
-「촘촘한 그물망 복지행정 강화」 공약이행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복지시책 적극 추진
- 복지허브화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로 주민밀착형 현장복지 실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2.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안정적 정착, 더욱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 포항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시행 후 19%, 2,946명 증가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화 기여
3.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로 더~ 건강한 삶을 드립니다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건강플러스
[ 자활사업 분야 ]
4. 저소득 계층 빈곤탈출을 위한 ‘포항시 자활사업’그 현장에서 답을 찾다
- 다양한 자할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탈 수급기여, 3.0복지정책 추진 활성화
- 점진적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및 직업재활 중점운영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분야 ]
5. 포항시, 미래 포항을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2017년 9월 포항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등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펼쳐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
울 수 있는 환경조성 앞장“
[ 호국보훈 분야 ]
6. 다양한 호국보훈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우대 및 명예선양
- 호국문화의 길 조성사업, 보훈행사, 현충시설보강, 보훈수당 지원 등 보훈 선양사업으로 국가 유공
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사회복지 분야
1.포항시 민선6기 촘촘한 복지행정으로 시민체감도 높여
-‘촘촘한 그물망 복지행정 강화’ 공약이행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복지시책 적극 추진
- 복지허브화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주민밀착형 현장복지 실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강화
[읍면동 복지허브화]
복지분야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공모한 결과, 전국 30개소 지역에 중앙동이 선정되어 2016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찾아가는 복지 및 능동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취약계층 심층·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역점추진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함은 물론, 전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려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중앙동은 지난해 3월말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취약계층 전수조사, 방문상담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도의 자체사업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복지허브화를 향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복지허브화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2016년 하반기에는 오천읍과 우창동, 2017년 1월에는 해도동, 장량동을 복지허브화 추가사업 지역으로 지정하여 각각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고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3개소 중앙동,우창동,오천읍에 대해 읍면동의 기능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는 2016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희망복지지원단과 복지허브화 2개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에 따라 포상금 3,000만원을 받기도 하였다. 앞으로 2018년까지 나머지 전체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를 실시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민관협력 활성화로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다음으로,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거나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복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2015년 12월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물론, 긴급지원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더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왔다.
2016년에는 생계비 지원 2,249명 775백만원, 의료비 지원 450명 629백만원, 주거비 67명 11백만원 등 총 3,587명에게 1,458백만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위기 상황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쳤다. 2017년도에도 1,487백만원의 긴급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통합사례관리 ]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연계한 통합사례관리사업도 민선6기의 실적으로 꼽힌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이란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를 발굴, 그 세대의 욕구를 파악하여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다. 중점 사업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이 가능한 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중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이 가능한 가구이다.
시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주축이 되어 지역의 유관기관과 자원봉사단체, 기업체와 협력하여 사례관리대상 가구의 대청소, 도배·장판 및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치유를 위해 각종 의료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해결을 도왔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생활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임금문제를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도 했다.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통합사례회의 등을 개최하여 각 기관에서 개입하여 문제해결의 방안들을 도출하고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민선6기에 들어 2017년 3월 현재까지 1,579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해 서비스연계 2,650가구, 단순서비스 연계 81,642가구의 성과를 올렸으며, 각종 후원금품을 기탁 받아 4억원 상당의 지역자원 발굴 실적을 달성했다.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민간 거버넌스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연계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표위원, 실무위원, 분과위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선도적으로 복지를 실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과 같은 포항시의 중장기 복지계획에 대해서도 민간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주민밀착형 현장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해 첫 540명의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조직하여,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 및 상호 복지정보 교류 등 다방면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만수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백세시대에 걸맞게 복지예산의 증가에 발맞춰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도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안정적 정착
- 포항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정 후 19%, 2,946명 증가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화 기여
포항시는 2015년 7월부터 본격 개정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저소득층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개정 후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올해 2월말 기준 18,687명으로, 제도 개정 전 15,741명 대비 약 19%인 2,94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급자가 증가된 원인은 맞춤형 급여의 선정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개별 방문 안내와 같은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활동의 결과로 시는 분석했다.
특히 기존의 통합급여 체계에서는 발생하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모든 급여에서 탈락했으나 맞춤형 개편 후에는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생계·의료·주거·교육>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달리해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시에서는 신청을 했으나 제도상의 벽에 부딪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개별적 생활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토록 하며, 구제가 불가한 대상자의 경우 개별적 욕구를 파악해 긴급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제도를 대입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대상자가 복지사각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오고 있으며, 2015년 제도 개편에 맞춰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해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한편 시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다양한 민관 협력 활성화 및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여 구석구석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해 시민 생활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맞춤형복지급여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된다.
3.찾아가는 의료급여서비스로 더 건강한 삶 제공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건강플러스
포항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5명을 활용하여 의료급여 신규책정자, 장기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급여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017년도 포항시 의료급여예산은 5,53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인구의 3.2%인 16,664명이다. 그 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5,488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입원자는 71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화 및 요양병원의 신설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가 증감함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급여재정 안정화 및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를 실시하고 있다.
사례관리별 유형은 신규군, 장기입원군, 고위험군,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된다.
[행복드림팀 운영]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 및 전입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복드림팀을 구성하여 의료급여제도 및 합리적 의료기관 이용 안내 등 수급권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순회 교육을 실시 및 개인별 가정방문으로 서비스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case별 연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바른 약복용, 건강지킴이 사업 추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복합질환(고혈압, 당뇨, 신경질환 등)으로 약물중복복용 및 투약일수가 1,000일 이상인 약물과다복용자 중 150명을 선정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포항시 약사회와 연계하여 연10회 올바른 약복용법 및 1:1개별상담, 의료급여사업 안내, 혈당·혈압 체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 교육 실시 후 교육 참석 대상자의 교육 전후 비교결과 투약일수는 12,346일에서 11,811일로 535일이 감소하였으며, 기관부담금은 95,303천원에서 78,071천원으로 18%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장기입원자 및 고위험군 등 사례관리]
동일질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장기입원중인 대상자 중 퇴원진료가 가능함에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 입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시설로 입소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질병대비 의료급여기관 과다 이용자로 의료쇼핑 등이 의심되는 고위험군의 경우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 독려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자가건강관리용품을 지급 하는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추진으로 2016년도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기관부담금이 1,535백만원으로 2015년 1,914백만원에 비해 20%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 유지는 물론 의료급여 예산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박만수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백세시대에 걸맞게 복지예산의 증가에 발맞춰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도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허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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